러시아 제국의 멸망
for More Readings: www.beethovennote.com ~~~~~~~~~~~~ 1. 개혁 러시아 제국 멸망 전 50년은 농노해방으로 시작한다. 1861년 2월9일 농노해방 선언이 있었다. 표면상 대개혁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. 2천만 명 이상의 농노가 자유를 획득한다. 이들의 무산 계급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방된 농노들에게는 한 사람 당, 약간의 토지가 주어졌다. 그 대신 농노의 소유주들이었던 지주들에게는, 지방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면제되었다. 당시 러시아는, 지방 행정기구의 미비로, 지방의 질서 및 행정은 지주들의 책임이었다. 지주를 대신한 지방자치행정기구(Zemstvo, local assembly)는 1864년에 이르러서야 확립되었다. 젬츠보는 선거로 뽑은 지방의 유지로 구성되었고, 이들은 경찰업무, 행정, 보건의 업무를 맡았다. 그러나 그들의 권한은 제한된 것이었다. 그 활동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,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고, 또 조세부과권 역시 정부 소관이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. 영향력 있는 귀족들은,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젬츠보를 이용하려고 했고, 이는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다. 이 같은 지방행정기구의 재조직과 더불어, 사법제도의 개혁이 있었다. 배심원 제도와 판사의 영구직, 양심적이고 유능한 재판관 선정 등, 정부는 서유럽국가들 보다 더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재판제도를 확립하기도 했다. 피고인의 인격 존중과 변호사 선임권으로 원고와 공정한 다툼이 가능하도록 했다. 변호인에 관한 규정은 재판 절차의 수준을 높여, 재판을 공개하여 방청객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. 형사법에 심리적인, 사회적인 고려가 반영되었다.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은, 이 같은 새로운 사법제도의 밖에 있었다. 농민이 당사자인 재판은 특별법원의 소관이었고, 특별한 경우에만 일반법원...